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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위반범위
고속도로 등에서 ‘구간단속 시작’ 표지판을 보면 당황하기 쉽지만, 구간단속은 특정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를 초과했는지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구간단속 위반’에 해당하며, 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무심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간단속의 개념과 평균 속도 계산 방식, 구간단속과 일반 속도위반의 차이, 그리고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신호위반 단속 기준 및 조회 방법 등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구간단속이란? - 평균 속도 단속의 이해
구간단속은 일정 구간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평균 주행 속도를 계산하여 '구간단속 위반범위'를 판단하는 단속 방식입니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외에도 중간 지점에서 '지점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도 있어, 다음 세 가지 속도 중 가장 높은 위반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 구간 시작 지점 통과 시의 순간 속도
- 구간 종료 지점 통과 시의 순간 속도
-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
이러한 방식은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 구간 내에서 일관되게 제한 속도를 지키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간단속 위반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입니다.
'구간단속 위반범위' - 과태료 기준은?
'구간단속 위반범위'는 일반적인 속도위반 단속과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평균 속도라는 특성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단속 기준: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10km/h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즉, 제한 속도 100km/h 구간이라면 111km/h 이상으로 주행했을 때 '구간단속 위반범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10km/h까지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간단속 위반범위'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 측정 오차 고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속도위반 단속 장비의 허용 오차는 ±3km/h로, 이 오차를 고려하여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단속은 제한 속도보다 약간 여유 있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황 대처:
만약 구간단속 시작 지점 이후에 진입했다면, 구간단속 종료 지점만 통과하게 되므로 과속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서 카메라 앞을 지나갔는데 종료 지점의 카메라를 통과하지 않고 도로를 빠져나간다면, 해당 차량은 시작 지점에서 촬영된 주행 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이 적용됩니다. 또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렀다가 다시 진입하면 해당 구간을 통과한 시간이 늘어나 평균 주행 속도가 낮아져 단속을 피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 꿀팁! 제한 속도보다 10km/h 정도 낮은 속도로 꾸준히 주행한다면 '구간단속 위반범위'에 포함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단속' 및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구간단속 외에 일반적인 '속도위반 단속'은 고정식/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간단속 위반범위'와 함께 '속도위반 단속'도 중요합니다.
- 단속 기준: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 10km/h 초과 시부터 단속되지만,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제한 속도에 따라 단속 허용치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 속도 100km/h 이상인 곳에서는 22km/h, 70~99km/h인 곳에서는 15km/h, 60km/h 이하인 곳에서는 11km/h를 초과 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에 따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초과 속도 범칙금 (벌점) 과태료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6만원 (15점) 7만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9만원 (30점) 10만원 60km/h 초과 12만원 (60점) 13만원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운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범칙금(벌점 포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벌점을 감수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저렴해지지만,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운전자 본인이 판단하여 납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단속기준' 및 '신호위반 단속조회'
'구간단속 위반범위' 외에도 중요한 '신호위반 단속기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신호위반 단속기준':
신호위반 카메라는 주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지선을 넘어 빨간불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황불(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지만 교차로 중간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빨간불에 정지선을 완전히 넘어가면 단속됩니다. - '딜레마존'은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 통과를 두고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정지선을 넘어가거나, 넘어가기 직전 급정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메라 단속은 '빨간불에 정지선을 통과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신호위반 단속조회':
본인이 '신호위반 단속'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www.efi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단속조회' 시 주의할 점은, 단속 후 실제 등록되기까지 3일~9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7만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 통합적인 이해와 조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운전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속도위반, 신호위반 외에도 중앙선 침범, 갓길 통행, 전용차로 위반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범칙금: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보다 금액이 다소 저렴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와 같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조회 및 납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채널입니다. 공인인증서/간편 인증 로그인 후 미납 범칙금, 미납 과태료, 최근 단속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가상 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또한,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구간단속 위반범위'를 숙지하고 안전 운전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구간단속 위반범위'에 대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구간단속은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단속하는 만큼, 구간 내에서 일관되게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도위반 단속' 및 '신호위반 단속기준' 또한 명확히 숙지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정보, 그리고 '신호위반 단속조회'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위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은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하고 안전한 운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Q&A: '구간단속 위반범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구간단속 위반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계기판 속도와 GPS 속도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1. 차량 계기판 속도는 보통 실제 속도보다 5~10% 정도 높게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GPS 속도가 계기판 속도보다 더 정확한 실제 속도에 가깝습니다. '구간단속 위반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GPS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Q2. '구간단속' 중 갑작스러운 정체로 속도가 확 줄면 '구간단속 위반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2. 네, 맞습니다. 구간단속은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간 내에서 갑작스러운 정체로 인해 낮은 속도로 오랫동안 주행했다면, 설령 일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적이 있더라도 최종 평균 속도가 '구간단속 위반범위'를 넘지 않아 단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항상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신호위반 단속기준'에서 주황불에 정지선을 통과했는데 단속될까 봐 불안합니다.
A3. '신호위반 단속기준'은 '빨간불'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황불에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황불이라도 정지선 앞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다면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습관입니다.
Q4.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와 벌점 정보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 또는 '최근 무인단속내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5.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5.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초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또 다시 연체하게 되면, 최대 70%까지 가산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